저작권..막기만 해서는 공멸한다
Perspective / 2009/07/01 21:00
저작권은 IT 생태계의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는 녀석이다. Information Technology로 개발된 하드웨어 담기는 모든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얼마전 네이버에서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른 꼬마아이의 노래방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려서 그걸 블라인드 처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다시 불거져 나왔다.
지금 저작권자들과 관련 단체에서는 불법복제와 저작권 위반으로 벌어진 피해액을 계산하며 그 손해액을 붙잡고 모든 걸 안된다고 막고 있다.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분명히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하며 개발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에 대한 충분한 보상 이상은 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법은 안된다.
삼진 아웃제를 실시하고, 위반자에게 고소고발을 하며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방식은
저작권 위반을 막는 방법은 되지만, 결국 소비자들에게 반감만 살 뿐이다.
사람들은 이미 MP3P로 음악을 듣는데 익숙하며, 인터넷으로 만화를 보는데 익숙하다. 그리고 그 비용을 충분히 공짜로 쓸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하지말라고 막는 방법은 다른 불법의 통로를 만들어 낼 뿐이다. 2000년대 초반의 대형 포털 사이트 자료실의 저작권 적용 강화, 와레즈 사이트의 폐쇄, 최근의 웹하드 공유 의 저작권 시비....그때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걸 활용하여 저렴한 방법을 찾아낸다.
열심히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기에는 수천만을 헤아리는 네티즌의 수와 전세계를 아우르는 웹의 넓이,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의 지혜와 잔머리를 몇몇 저작권업체와 정부 당국자의 제한된 숫자로 커버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저작권 관련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공급해라. 괜히 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어서 비용을 높이지 말고...농산물도 인터넷 쇼핑몰로 생산자가 직접 공급해서 서로 윈윈하는데...작곡자나 가수, 혹은 레코드사 정도가 직접 음원을 팔고
영화사가 직접 다른 곳보다 싸고 저렴하게 영화를 공급하고
출판사가 직접 출판 콘텐츠를 공급하면...
오히려 그게 방법이지 않을까? 괜히 이거하지마라 저거하지마라 하는 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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